인천시가 초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출생률 반등 흐름을 지속하기 위한 출생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인천시는 초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생률 반등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기존 출생정책 3종(i+ 1억드림, i+ 집드림, i+ 차비드림)의 뒤를 잇는 추가 3종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i+ 이어드림, i+ 맺어드림, i+ 길러드림으로 기존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보완해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 첫 번째 정책
인천 출생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지원, 개인별 여건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
발표일: 2023년 12월 18일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 장순희 (032-440-2952)
인천시는 2023년 12월 18일 첫 번째 출생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i dream」(i+ 1억드림)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자세히 보기]
정책 개요: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단계 지원
「1억+ i dream」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중단 없이 지원한다.
- 기본 지원: 18세까지 총 1억 원 지원
- 최대 지원: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
주요 지원 내용
신설 내용: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추가 지원
대상: 2023년생부터 시행
총 지원액: 1,040만 원
신설 배경: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8세 이후에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 해결
특징: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현금 지원
| 대상 연령 | 월 지원액 | 총 지원액 | 시행 시기 |
|---|---|---|---|
| 2016년생~2019년생 | 5만원 | 660만원 | 2024년부터 |
| 2020년생~2023년생 | 10만원 | 1,320만원 | 2028년부터 |
| 2024년생부터 | 15만원 | 1,980만원 | 2032년부터 |
신설 내용: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 지원
지원 항목: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 지원
지원금 구성 내역
- 기존 정부 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
- 인천시 추가 지원: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
- 총 지원금: 1억 원
정부 출생정책 대전환 건의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를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전국 1위 출생률 증가, 인천형 출생 정책의 성과
인천시는 2023년 출생정책 1호(i+ 1억드림)를 시작으로, 2호(i+ 집드림), 3호(i+ 차비드림)까지 연이어 발표하며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25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도 전월 대비 4,205명 증가, 역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성과로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인천형 출생정책 추가 3종 발표
인천시는 기존 출생정책의 보완을 통해 출생아 수 증가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로 3종의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자세히 보기]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i+ 이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인천에 재직 중인 24세~39세 미혼 남녀이다.
과도한 결혼 비용과 예식장 예약 전쟁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해 'i+ 맺어드림'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인천 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해 개성 있는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예식비 일부(1쌍당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해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출산 지원 정책인 'i+ 1억드림'에 더해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 'i+ 길러드림'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i+ 길러드림'은 ▲1040천사 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 1040천사 돌봄: 정부 지원(연 960시간)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돌봄 기관을 확충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 틈새 돌봄: 기존 돌봄 시간 외에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주말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며 맞벌이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아픈 아이 돌봄 및 안전한 이동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 온밥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지원한다. 또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하고, 할인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결식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i+ 길러드림'은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발표 내용
인천 출생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지원, 개인별 여건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 장순희 (032-440-2952)
제공일시: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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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18일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로,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출생정책 대전환 강력 건의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또한,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추어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
인천시는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인천형 출생정책 6종 시리즈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모델을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에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건의했고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 신설·저출생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출생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